2025년,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원금 상향, 지자체의 추가 지원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보유한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조금은 신차 또는 전기차 구매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에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입니다.
또한, 조기폐차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입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기본 보조금 지원 |
| 유형 2 | 2009.08.31. 이전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기본 보조금 지원 |
| 유형 3 |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또는 굴착기 | 기본 보조금 지원 |
| 유형 4 | 저소득층 차량 소유자 | 추가 보조금 +20% 우선 배정 |
| 유형 5 | 신차 또는 전기차 구매 시 | 추가 보조금 지원 |
✅ 지급 금액
2025년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가액의 최대 70%까지 지급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종류, 연식, 배기량, 소유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로 20%까지 우선 지원 받을 수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욱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시에는 보조금 외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과 등록세 면제, 취득세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지므로, 단순 폐차보다는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용도의 경유차를 재구매할 경우 보조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차량 유형 | 지원 한도 | 추가지원 조건 |
|---|---|---|
| 경형/소형 차량 | 300~500만 원 | 전기차 구매 시 최대 20% 추가 |
| 승합차/화물차 | 500~1,000만 원 | 저소득층 우선 배정 |
| 건설기계 | 차량가액의 최대 70% | 정상가동 확인 필수 |
| 저소득층 차량 | 기본 지원금 +20%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 재구매 불허용 차량 | 전액 환수 | 동일 용도 경유차 재구매 시 |
✅ 유효기간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폐차 및 보조금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단, 지자체별 예산 상황이나 접수 상황에 따라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차 구매로 인한 추가 보조금 신청은 조기폐차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이 역시 기한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신청 자격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전체 지원 절차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조기폐차 신청 사이트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약 1~2주 이내에 대상 확인 여부가 통보되며,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알림을 받게 됩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폐차 인증서 제출 이후 보통 2~3주 정도 소요되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 여부, 지급 일정 등은 협회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 시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폐차만 하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오나요?
A1.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고, 해당 확인서와 폐차 인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절차 없이 폐차만 진행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노후 경유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A2. 네.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차량을 교체할 경우 취득세 감면, 등록세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별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도 별도로 적용되므로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Q3. 조기폐차 대신 저감장치 부착도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저감장치(DPF)에 대한 지원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시 지원금이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폐차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